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3차 확정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들 모두 직격탄을 맞았고 적지 않은 피해로

폐업하는 업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당정이 공략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확정되면서

그간 고생했던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이게 된 것 같습니다. 

확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정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이상씩 지원하기로 "

 

지난 5월 11일자로 발표된 내용이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아무리 적어도 600만원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당정권의 공략이 지켜지느냐 마느냐 등 왈가왈부했던 내용에 아예 못을 박은 셈입니다.

어찌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 소급 적용 관련"

 

2021년 7월에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손실보상금들은 따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600만원 플러스 추가액으로 나가는 것이라 보면 되고 손실 보상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손실보장액과는 상관없이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언제?"

 

이번에 3차 방역지원금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1,2차는 이미 마감된 상태고 현재는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영업한 업체에 해당되며 올해 4월 28일까지 운영한

기업에 한하여 선택되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지급되는 것은 아며 이번 추경안에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어떤 방식으로?"

 

지난 1, 2차의 경우 국세청 데이터를 근간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를 미리 발송했는데요.

발송받은 대상자는 해당 일자에 인터넷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자를 못받았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소급적용이 될지,

또는 어느정도의 보정률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