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조사 또한 경쟁구도에 함께 놓이면서 더 빠른 보급을 위해 노력중이죠.
아마도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2022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궁금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방 보조금 2가지로 나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 보조금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거주 등의 자격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차량 조건이 되기 위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관리 법, 자동차 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근거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증을 완료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차의 기준 및 평가 항목에 모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조업체에 따라 나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종에 따라 최소 254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총 14개의 차종이 있으며 차종별 국고보조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이오닉 5 2WD 롱레인지 20인치 모델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7백만원 지원받는데 이는 최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5천 5백 만원 미만 차량은 100% 보조금(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8,500만원 미만의 경우 50%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금액대 차량이라면 보조금 지원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기아, 르노삼성, BMW, 한국지엠의 네가지 차량의 보조금을 보면 기아자동차의 경우 전 차종이 모두 최대 보조금액 700만 원을 지원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입차이면서 고급차량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외 여러 제조사 차량의 보조금도 비교해보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분명 전기차로서 인기가 높지만 전반적으로 금액이 낮은편에 속하네요.
지방보조금
지방 보조금의 경우 제조업체 및 차종과 무관하게 지원되지만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낮은 보조금으로 200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다른 지방의 경우 보조금이 많은 편이지만 서울에 비해 충전소가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위와 같은데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안내되어 있고 정확한 내용은 각 지자체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일부 단계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무공해차 관련 사이트를 참고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말하자면 아직 국내제조사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다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래서인지 보조금을 적게 받더라도 믿을 만한 수입차량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 지인들도 꽤 되더군요.
여러모로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연비와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수명또한 길다보니 점점 전기차가 조만간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추후 보조금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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